통상임금개정1 2025년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인사분야의 내용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 개념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이제 특정 지급 조건(예: 재직 요건)이 붙어 있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 기준을 쉽게 정리하고,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1. 통상임금 개념 변화 배경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존(2013년 판결):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금품만 통상임금에 포함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개정 내용):고정성 요건 삭제 → 특정 .. 2025. 3.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