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2차 재판 정리 및 3심예정 총정리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2차 재판 및 향후 일정 총정리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일정과 판결 내용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1. 1차 재판 일정 및 결과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해외에서 골프치지 않았다 발언",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정치권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이재명 대표 측은 즉각 항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025. 3.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