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2차 재판 정리 및 3심예정 총정리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2차 재판 및 향후 일정 총정리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일정과 판결 내용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1차 재판 일정 및 결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해외에서 골프치지 않았다 발언",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정치권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이재명 대표 측은 즉각 항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 2차 재판(항소심) 일정과 국민적 관심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오는 2025년 3월 26일 진행되었습니다.  

2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과 다르게 골프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 근거가 없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진 않은것 같습니다.  (26일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것"이라며 "경험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상고결정하였습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상고 안하고 넘어가던데....** )

3. 대법원 상고심(3심) 예상 일정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심(3심) 절차가 진행되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심 이후의 상고심(대법원)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기한상으로는 2025년 6월 26일까지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차적 문제나 추가적인 법적 다툼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2025년 5월, 늦어도 법정 기한인 6월 말까지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뿐 아니라, 혹시 모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 조기대선,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켜봄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향후 정치적 흐름과 주요 판결 일정을 미리 파악하시어, 더 깊은 이해와 분석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