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이슈, 『구속취소청구』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할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초과'로 인한 구속취소 판결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 절차 중 하나인 **'구속취소청구'**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속취소청구란 정확히 무엇이며, 일반인도 가능한 걸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구속취소청구의 개념, 대상, 절차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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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취소청구란?

구속취소청구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더 이상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구속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에 구속의 취소 및 석방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 구속취소청구의 대상 및 사유는?

구속취소청구는 기본적으로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변호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구속취소 사유입니다.

1. 범죄 혐의가 소멸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 범죄 혐의가 해소되었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구속 상태를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건강 악화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이나 건강 악화로 석방이 필요할 때 구속취소가 가능합니다.

3.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구속기간 초과 등)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판결에서도 '구속기간 초과'가 핵심 이슈였습니다.
• 이 판결에서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짜(일수)가 아니라 **실제 경과된 시간(시간·분 단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정에서 정한 구속기한(최초 10일, 연장 시 최대 20일)을 실제로 단 한 시간이라도 초과했다면 구속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이 제시된 것입니다.
• 예시:
   법정 구속기간이 10일(240시간)일 때, 241시간째부터는 구속기간 초과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황 변화로 인한 구속 불필요

•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사라지거나, 재판·수사 상황 변화로 인해 구속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구속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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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취소청구 방법 및 절차는?

구속취소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구속취소청구서 작성

•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구속취소 사유(구속기간 초과 등)를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 자료(예: 최초 구속 시점과 초과된 시간이 담긴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② 관할 법원에 청구서 제출

•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제출합니다.
• 건강상의 이유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때는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③ 법원의 심리 및 결정

•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 법원은 최종적으로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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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취소가 허가된 이후에는?

구속취소가 결정되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석방 이후에도 수사나 재판 절차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재구속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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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구속취소청구 제도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며,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 법적 절차의 작은 오류나 위법성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취소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의 글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