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9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법률 제21784호)에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이 새로 생긴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다른 법적 쟁점이나 판례를 통해 문제될 수 있었지만, 명문 조항과 별도 벌칙이 없어 실무에서는 근태평가 감점이나 승진 누락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에 명시하고, 제114조를 통해 벌칙까지 연결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02시행일 정리 – 2026년 12월 vs 2027년 6월
같은 개정법률 안에 서로 다른 시행일을 가진 조항이 섞여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2월 10일 —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제54조) 먼저 시행
2027년 6월 10일 — 연차휴가 불이익처우 금지 및 시간단위 연차휴가 분할사용(제60조) 시행
즉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인 예정 조항이지만, 취업규칙 개정과 인사평가 기준 정비, 관리자 교육까지 감안하면 넉넉하게 준비 기간을 잡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03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로, 시간단위 분할 연차도 포함됩니다. 조문에서 명시한 '해고' 외에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실무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①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이나 상여금 차감
② 근태평가 항목에서 연차 사용 일수를 감점 요소로 반영
③ 연차를 자주 쓴다는 이유로 한 승진·승급 배제
④ 연차 사용 신청 자체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압박하는 관행
겉으로는 업무평가라는 명목이라도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이 감점 사유가 되면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므로, 평가 기준표에 연차 사용 여부가 직접·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04위반 시 처벌 –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제60조 제9항 위반이 추가되면서, 연차휴가 불이익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 대상 조항이라는 점에서 사업주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이번에 신설된 제9항(연차 불이익처우 금지) 역시 제60조 안의 조항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07번 체크리스트와 08번 FAQ에서 대상 사업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05시간단위 연차휴가 분할사용도 함께 도입
이번 개정으로 연차휴가의 시간 단위 분할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은 반차(4시간)·반반차(2시간) 같은 시간 단위 분할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간 단위 분할 청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단위와 연간 사용 가능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 세부 기준은 시행령 공포 후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불이익처우 금지 조항은 이 시간단위 분할 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쓰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 대상입니다.
06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근거 조항
시행일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선택권
근로기준법 제54조
2026. 12. 10.
연차휴가 불이익처우 금지 신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
2027. 6. 10.
시간단위 연차휴가 분할사용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
2027. 6. 10.
위반 시 벌칙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500만원 이하 벌금
07사업주·인사담당자 사전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 (5인 미만은 제60조 적용 제외)
☑ 인사평가 기준표에 연차 사용 일수가 감점 요소로 들어가 있지 않은지 점검
☑ 승진·승급 심사 기준에 연차 사용률이 암묵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연차 관련 조항을 최신 법령에 맞게 개정할 준비
☑ 관리자급 대상으로 연차 사용 불이익처우 금지 관련 사전 교육 계획 수립
☑ 시간단위 연차휴가 시행령 발표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선택권(2026.12.9 시행)은 별도 일정으로 먼저 준비
08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차휴가 불이익처우 금지,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정비와 인사평가 기준 점검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 불이익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이번 개정의 제60조 제9항은 제60조 전체의 적용범위와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제60조 제9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연차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시간단위 연차휴가는 몇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사용 단위와 연간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별도 규정될 예정이니, 시행령 공포 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휴게시간 선택권과 연차 불이익처우 금지, 왜 시행일이 다른가요?
A. 같은 개정법률(법률 제21784호) 안에서도 부칙에서 조항별로 시행일을 다르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제54조는 공포 후 6개월, 제60조는 공포 후 1년이 시행 기준입니다.
📝 오늘의 3줄 요약
① 연차휴가 불이익처우 금지는 2027년 6월 10일 시행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② 같은 법에 담긴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선택권은 그보다 빠른 2026년 12월 10일 시행이니 날짜를 혼동하지 마세요.
③ 인사평가 기준과 취업규칙 정비는 시행일보다 미리 준비해야 실제 적용 시점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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